공장에서 국유지 도로 막고 수십 년 무단 사용
국유지 2건 수십 년 무단 점유 뒤 원상 복구
하루 화물차 100여 대 다니는 진입로도 사유지
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, '한솔페이퍼텍'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잇달아 고발합니다.
오늘은 먼저 국유지와 사유지를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썼거나 쓰고 있는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지난 1983년 전남 담양군 대전면 소재지 바로 옆에 들어선 제지공장입니다.
대전면 남쪽에서 5일 시장과 학교가 있는 곳으로 길이 이어집니다.
그런데 이 길은 보시는 것처럼 공장으로 이어집니다.
공장 한가운데 마을 길이 있었던 셈입니다.
한솔페이퍼텍 공장 안을 가로지르는 폭 4m 정도의 국유지 길은 수백여m, 한솔페이퍼텍은 얼마 전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철문을 달아 걸어 잠그고 마치 자신들의 땅처럼 써왔습니다.
[한흥택 / 한솔페이퍼텍(주)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정책연대 : 어르신들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 그런 길인데 양영제지 들어선 이후로 어느 순간에 이 도로를 막아 버리고 이 주위가 다 그린벨트인데 자기들 땅처럼 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사용하고….]
공장 정문 옆 국유지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얼마 전에 원상 복구했습니다.
[김판규 / 한솔페이퍼텍(주)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: 두 건의 국유지에 대해서 20, 3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20, 30년 동안 아무런 제제 없이 자기 땅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]
문중 땅에도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.
[서재춘 / 한솔페이퍼텍(주) 폐쇄·이전 환경정책연대 사무국장 : 지금 이쪽이 영천 이씨 문중 땅으로 돼 있어서 영천 이씨 문중에서 이것을 원상 복구해 주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.]
공장을 세울 때 낸 설계 도면에 공장 옆 도로가 6m로 돼 있지만, 실제는 4m도 되지 않습니다.
하루 백 대가 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정문 앞 진입로도 땅 주인이 원상 복구를 바라는 사유지입니다.
이에 대해 한솔페이퍼텍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지만, 회사만을 위한 진입로가 아니라 '공용도로'라고 해명했습니다.
또 사유지 사용료를 주고 써왔으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
하지만 어떻게 수십 년 동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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